세종시설치법안의 자동폐기 관련 성명

 

080508(성명)행정도시의미래가암울하다[1].hwp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가 암울하다.
더 이상의 축소나 왜곡은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을 규정하기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설치법안)이 자동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기의 논의 법률안에 포함되어 마지막 일말의 가능성이 기대되었으나, 해당 행정자치위원회가 논란법률안으로 분류하여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켜버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세종시설치법안은 연기군민까지 찬성하였고, ‘행정도시’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부수적 기능도 가능한 계기였다. 그럼에도 국회로비 등을 통해 충남도가 극구 반대하고, 충남발전연구원장까지 국회청문회장에 내세워 결정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현 정부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축소나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 처사라고밖에 더는 볼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의 엄중한 심판도 따를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최상철씨를 버젓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장자리에 내정하였다. 최씨는 지난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정책인 균형발전과 행정도시를 앞장서 비난하거나 극구 부정해온 당사자다. 다른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정권은 전임 정권의 정책과 흔적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네 탓’으로 돌리며 역발상과 역주행을 일삼고 있어 커다란 불신과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전국시도지사 청와대 회동자리에서도 충청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모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쇼맨십 강한 이완구충남지사가 밝힌 ‘행정도시, 국방대․경찰대 이전에 변화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하려는 데 괜찮겠습니까’에 ‘알았다’라는 짤막한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다는 보도용 언급뿐이다.

 

  여기에 충청권 3개시도지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소위‘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구상에도 행정도시는 ‘행정중심’은 빠진 채 ‘세종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더욱 애매모호하게 표기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 의구심을 증폭하고 있다.

 

  일부의원들은 17대에서 세종시설치법안의 무산에 따른 뒷북치기로 18대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는 하나 이는 면피성 일 뿐 ‘여대야소’의 정국구도에서 17대에 비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흘러나오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호한 성격규정은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술책은 아닌지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이로써 행정도시의 운명이 최대의 기로에 내몰렸음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당초에는 수도권 집중구조의 국가적 폐단을 해소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과제로서 ‘신행정수도’가 설정되었고, 관련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최상철 균형위원장 내정자 및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앞장선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결국‘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왜곡 변질된 상황을 초래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그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봉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계획조차도 대단히 불투명한 국면이다.

 

  그럼에도 특정정파에 의한 지방권력의 독점구도는 상황을 오판 또는 왜곡하거나 지방으로부터의 제대로 된 대응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지방의 이익과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결국 지방민을 기만하는 위선적 행태임에 분명하다. 또 그럼에도 지난 시기 ‘행정수도’사수를 외치던 그 많은 (지역)정치인들과 지도자를 자처하던 인사들의 처지가 자못 궁금하다.

 

  이제 행정수도로의 복원은커녕 ‘5+2광역경제권’과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구상을 빌미로 ‘행정’이 중심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정체불명의 신도시로 변질이나 축소시킬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중대한 국면에 이를 수도 있음을 특히 위정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5월  8일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충청권협의회,
연기지속가능발전포럼, 연기노동자협의회,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추진 연기군주민연대,연기시민연대
연기군의회 박영송, 진영은, 임창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