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규탄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도민대회 결의문·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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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규탄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도민대회

2004. 11. 9(화) 오후 2시 / 중앙공원


헌재규탄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충북도민 투쟁 결의문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의 불균형성장과 중앙집권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전국에 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균형과 분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발목을 잡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 째 말살시키려는 반역사적 결정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도 골이 깊은 서울중심적, 특권옹호적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자 발버둥치며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숨에 짓밟고, 자기들 기득권 세력만의 세상을 지속시키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하게 다가올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좌절되면, 공룡과 같은 수도권은 괴물로 변할 것이며, 피폐화되는 지방은 거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어찌 우리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충북도민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시련은 있어도 중단은 없음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 지방 다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없이 추진하라 !
1. 관습헌법 웬말이냐 헌법재판관 탄핵하라 !
1. 행정수도 건설없이 균형발전 어림없다. 행정수도 이전하라 !
1.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이행하고 행정수도 반대당론 철회하라 !
1.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발의하라 !
1. 책임공방 신물난다. 도내정치권 각성하라 !


2004년 11월 9일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동안 서울중심, 중앙중심주의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서울은 언제나 우리사회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집중을 통한 기형적인 국가발전전략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지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지역이 스스로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키며,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가지고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어야합니다. 서울중심의 패권적인 기득권 세력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역사적인 대의명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사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산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스스로 만들어 성문헌법을 무력화 시킬 권능을 준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궤변의 극치요,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바로 헌법을 위반 한 위헌판결임을 선언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탄핵 투쟁에 함께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최종적 수호자인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충청도민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 서울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제정, 2004년 4.15 총선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검증과 합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해당후보지였던 공주, 연기지역은 물론, 충청도민 모두가 심각한 심리적 공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은 충청도민을 두 번 죽이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과학기술도시,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는 충청도의 들끊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야말로 조선왕조 500년을 경유하며 형성된 패권적인 중앙집권주의와 서울주심주의를 해체하고 서울과 지방이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권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희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위헌결정을 규탄하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피끊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04년 10월 28일

신행정수도건설 충북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