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화가 우선!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계획 재검토하라!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계획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9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시민공론화가 우선이다!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계획 재검토하라!
청주시의 ‘눈속임 행정’과 청주시의회의 ‘묻지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김은숙)는 어제(25일), 청주시가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800만원(7600만원×3개월)을 전액 통과시켰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이 도서관이 과연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청주시가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보다, 나중에 시비(市費)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대출’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면 된다며 밀어부쳤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예산은 도서관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곳에 매달 7600만원씩, 앞으로 10년간 총 91억 2000만원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관리를 위해 리츠에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기로 한 협약(「청주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제3항 청주시의 의무)을 청주시가 이행하는 첫 번째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문화제조창C는 전형적인 ‘깜깜이’ 사업이다. ‘리츠’가 구조를 워낙 복잡하게 만든 데다, 청주시는 이미 이 사업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도시재생을 ‘경제기반형’으로 끌고 간 결과, 공익성은 비엔날레를 치를 수 있는 ‘공예 클러스터’에 만족해야 했다.

 

열린도서관은 청주시로부터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철저히 집객 효과를 위해 급조된 시설이다. 주무부서가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니 난데없이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대출도 가능한 진짜(!) 공공도서관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듯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함에도 청주시의회는 ‘맹탕 의회’의 전형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는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무사통과시켰고, 복지교육위원회는 전체 면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개점 여부도 확정되지 않는 도서관의 관리운영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청주시의 ‘눈속임 행정’과 청주시의회의 ‘묻지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시민들이 떠안아야 혈세를 임기응변식으로 집행하고 철저히 감시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다.

 

지자체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도서관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열린 도서관’은 청주시의 관리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다.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마저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짜여 있다. 향후 위탁을 받은 단체나 기업이 시민들의 정보가 담긴 대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위험하다.

 

열린도서관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벤치마킹의 잘못된 사례를 밟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계획안을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26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