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박’ 청주공항 민영화 타당성 검토 다시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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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도박’ 청주공항 민영화 타당성 검토 다시 해야 !!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주 공항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무리한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2차에 걸친 운영권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참여함으로써 유찰되는 등 갖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민간의 자율․창의 경영에 기반한 공항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항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청주공항이 경쟁해야할 대상 공항이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며,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의적인 경영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2차에 걸친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고사하고 국내외 중견기업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정부의 판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타당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지난 5월 6일까지 공항 운영권 예비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하여 2차에도 매각이 무산된 것은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이 현실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공항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이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영화가 침체된 청주공항을 살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청주공항이 침체되어 있어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가 조금만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공공성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항임이 최근 몇 년의 성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공항 운영권 매각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가 기간산업이고 충청권 발전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공항 매각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정보는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공항민영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도민들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지, 공항을 운영할 능력은 되는지,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치권과의 유착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수단이 없다. 이처럼 공항운영권 매각작업이 폐쇄적으로 진행되면서 갖가지 억측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1, 2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실제 공항을 운영할 만한 경험과 자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취약한 업체라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 정부는 1. 2차 유찰을 이유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참여한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항민영화의 목적이 청주공항 활성화가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명분축적용으로 청주공항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특정업체 이권 챙겨주기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공항민영화는 충북도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 정부는 일부 해외의 공항 민영화 성공사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더 많은 실패사례도 있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 특히 공항 운영 능력과 자본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공항 활성화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4. 청주공항민영화가 정말 타당한지 지역사회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거나, 민영화가 공항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이란 막연한 환상보다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히도 청주공항 2차 매각이 실패한 이 시점이 지금까지 잘못된 공항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충북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당장 정부가 약속했던 청주공항 ~천안간 수도권 전철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공항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인 활주로 연장도 타당성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청주공항은 민영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는 성장하는 지방공항중 하나이다. 청주공항이 당장 고사할 정도로 침체되었다면 그것은 민영화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무관심하고 그동안 인천공항에 비해 정책적으로 홀대해온 결과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영화만 하면 공항 활성화가 될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 2차까지 유찰된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정부의 실패한 공항 민영화 정책의 수정을 지속적인 요구할 것이며, 충북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권과 지방의회의 관심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5월 10일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연대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