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지방분권개혁과제 정책질의 답변결과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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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_정당_답변내용_총괄표.hwp

 

국민참여당_지방분권국민운동_각_정당_정책질의_답변서.hwp

 

민주당_지방분권국민운동__각_정당_정책질의_답변서.hwp

 

진보신당_지방분권국민운동_각_정당_정책질의_답변서.hwp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개혁추진에 
민주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강한 의지를 밝힌 반면에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등은 답변거부로 시대적 흐름 역행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답변 거부한 정당에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요청 -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정책질의에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답변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과 수도권과밀집중은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조수종)은 민선5기 동안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할 정책의제를 선정해 각 정당의 정책적 견해와 의지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 20일 각 정당 중앙당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3개 정당만 붙임과 같이 답변서를 보내와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답변결과를 공개하며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6.2지방선거에 대거 후보자를 공천한 한나라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다수의 후보자를 공천한 자유선진당 등이 지방분권개혁과제에 필요한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혁추진에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6.2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혁에 관심과 의지가 없는 정당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따끔하고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총10개 항목 중 7개 항목 수용, 세종시 원안추진, 기초정당공천제는 유지 입장
  답변을 보내온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3당은 총10개항의 질의 중 행정분권, 재정분권, 주민분권, 교육자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수도권만들기, 지역언론육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분권의 내용 중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유보에 대하여 3당 모두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한다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지역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과 대형판매점의 지방수익금의 50%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추진에 대하여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진보신당이 수용한 반면에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부분수용을 하여 추진방법을 달리하였습니다.

3. 좋은 지역언론 육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
  좋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민주당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법적 제도적 대안제시, 진보신당은 지역언론 육성 조례 제정 방안, 국민참여당은 구체적 수단과 불개입 원칙사이에서 적절한 수단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혀 모두 지역언론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4. 민선 5기 동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개혁추진을 위해 2천5백만 지방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우리는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5기가 출범하면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지방의 각 주체들과 공동으로 마련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개혁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6.2지방선거에서 2천5백만 지방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낙선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