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동 대형마트 입점 판결에 대한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하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1. 어제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리츠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행정지침에 의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