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조원대 민관개발사업 =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
청주시가 사업시행자 대리인 역할만 한다면 중단해야
>> 2019년 5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 청주시청 브리핑룸
◇ 사회 : 이병관 정책국장
1. 경과 설명 : 최윤정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덕 집행위원장
3.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조원대 민관개발사업 =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
청주시가 사업시행자 대리인 역할만 한다면 중단해야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청주테크노폴리스)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시행사가 드러난 건 2007년이었다. 당시 ㈜신영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 프로젝트에 단독 응찰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아울러 청주테크노폴리스를 개발하게 되면 지웰시티 프로젝트를 포함, 거대한 ‘신영타운’이 조성된다는 장및빛 청사진도 내놓았다.(매일경제, 2007.10.10.일자 “신영, 청주에 2조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 그 밑그림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민간사업자 계획대로 연장, 또 연장
지난 2월 28일에 변경 고시된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부지 면적은 총 380만㎡이다. (참고로, 국토부가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인천시 대장동의 규모가 343만㎡이다.) 지금까지 개발한 면적의 2배에 달한다. 1차 개발 당시, “문화재 보존과 환경적 측면의 고려에 따라 190만㎡의 면적이 원칙적 제척지역으로 설정되어 사업 구역에서 배제”됐다고 알려졌으나(청주테크노폴리스유적 사례를 통해 본 매장문화재 조사의 현상 진단, 양시은, 야외고고학 제28호(2017.3) /『청주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08) 인용),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포함됐다. 2008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영컨소시엄은 1차, 2차 차수를 더하며 가히 신도시 규모의 프로젝트를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됐다.
사업성을 위해 아파트, 주상복합 등 총 1만1300세대 건설
청주시가 주장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3차 확장의 명분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007년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합동개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같았다. 그러나 산업시설용지는 이번에 확장된 200만㎡ 가운데 67만㎡에 불과하다. 그 대신 주상복합시설이 추가된 상업시설용지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유통시설용지에 인접한 복합용지가 생겨났다.(청주시보, 2019.2.28)
그뿐인가? 현재 4800세대인 주택계획이 총 1만1300세대로 늘면서 앞으로 6500세대의 추가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안), 2018.12) 청주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4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도 1768세대나 남아 있다.
‘시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문화재 발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이 조명을 받은 것은 최근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관리지도>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을 만큼 매장문화재가 대거 분포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국가형성기 청주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청주시가 또다시 묻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은 문화도시 청주로 자리매김할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단순히 유물 보존이 아니라 과거가 살아있는 공간, 유적 자체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문제점 드러난 민관개발사업,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의 모든 문제가 응축된 개발사업이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라는 미명하에 공익을 저버렸다. 시민들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문화재 발굴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했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을 밀어붙였다.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리할 때는 힘이 없다고, 민간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발을 뺐다. 퇴직 후 자리를 약속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철저히 사업시행자의 편에 섰다.
이제 멈춰야 한다. 원주민을 내몰고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좇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청주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9일
충북·청주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