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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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일 시 : 2012. 12. 16(일)
□ 제 목 : 제18대 대선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주 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담당자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 박재율
사무처장 노승조
- 주 요 내 용 -
Ⅰ. 개 요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에서는 2012. 12. 19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제의 중요성, 대선에서의 의미에 대해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Ⅱ. 조사목적
○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의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Ⅲ. 조사설계
○ 조사대상 : 한국행정학회 소속 회원
○ 표본크기 : 162명
○ 표본추출방법 : 한국행정학회 회원명부에 근거한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 자료수집방법 : 조사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12월 7일～11일
○ 조사책임 및 조사수행기관 : 초의수교수(신라대), 다산리서치
Ⅳ.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자 92.0%, 여자 8.0%, 응답자의 대학 등 직장소재지는 서울 21.6%, 경기 8.6%, 부산, 경북, 대전, 강원이 각 7.4%, 대구 6.8%, 충남 6.2%, 충북, 전북 각 5.6%, 광주 3.7%, 제주 3.1%, 전남 2.5%, 인천 1.2%, 울산 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 31.5%, 비수도권 68.5%으로 비수도권이 높음.
2. 이번 대선에서의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적 공약이 될 필요성
○ ‘이번 대선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후보들의 핵심적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9.5%(매우 그렇다 23.5% + 그렇다 66.0%), 비동의 9.3%(그렇지 않다 9.3% + 전혀 그렇지 않다 0.0%), 잘 모르겠다 1.2%로 나타나 동의가 거의 90%에 육박함. 즉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후보의 핵심공약 내용 중에 지방분권정책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2.4%, 비수도권 92.8%로 수도, 비수도권 모두 동의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지방분권 의제 강조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선적 선택 필요성
○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지방분권을 더 강조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79.0%(매우 그렇다 10.5% + 그렇다 68.5%), 비동의 17.3%(그렇지 않다 17.3% + 전혀 그렇지 않다 0.0%), 잘 모르겠다 3.7%로 나타나 80% 가까운 응답자는 유권자들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후보를 차별적으로 더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68.6%, 비수도권 83.8%로 수도, 비수권 모두 높았으나 특히 비수도권의 동의정도가 매우 높음.
4.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의 필요성
○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69.8%(매우 그렇다 12.3% + 그렇다 57.4%), 비동의 24.7%(그렇지 않다 22.2% + 전혀 그렇지 않다 2.5%), 잘 모르겠다 5.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0% 가까이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실천하도록 적극적 의지를 담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함. 즉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의 천명과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49.0%, 비수도권 79.3%로 수도권은 과반수정도이나 비수권은 압도적으로 높아 권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냄. 즉 비수도권지역의 행정학 전문가일수록 대통령의 적극적 지방분권의 추진의지 표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지방분권 핵심 공약별 의견
○ 균형발전, 지방분권 11대의제를 다시 7대의제로 압축하여 행정학전문가들에 차기정부에서 역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함
1) 차기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의 필요성
○ ‘다음 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더욱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92.0%(매우 그렇다 14.8% + 그렇다 77.2%), 비동의 6.2%(그렇지 않다 6.2% + 전혀 그렇지 않다 0.0%), 잘 모르겠다 1.9%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8.2%, 비수도권 93.7%로 모두 동의의 정도가 높았음.
2) 차기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3.3%(매우 그렇다 18.5% + 그렇다 64.8%), 비동의 14.2%(그렇지 않다 13.6% + 전혀 그렇지 않다 0.6%), 잘 모르겠다 2.5%로 역시 다수 응답자들이 재정적 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76.5%, 비수도권 86.5%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함께 공감하고 있음.
3) 차기정부에서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4.6%(매우 그렇다 20.4% + 그렇다 64.2%), 비동의 13.6%(그렇지 않다 11.7% + 전혀 그렇지 않다 1.9%), 잘 모르겠다 1.9%로 응답자들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구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공감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2.4%, 비수도권 85.6%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의하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4) 차기정부에서 지방대 육성, 지방인재할당제 등 인적자원의 지역균형발전 강화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지방대 육성, 인재할당제 등 인적자원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9.5%(매우 그렇다 18.5% + 그렇다 71.0%), 비동의 10.5%(그렇지 않다 8.0% + 전혀 그렇지 않다 2.5%), 잘 모르겠다 0.0%로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냄.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70.6%, 비수도권 98.2%로 비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수도권소재 대학 등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학전문가 조차도 인적자원의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시사적임.
5) 차기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 추진 강화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 추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93.2%(매우 그렇다 19.1% + 그렇다 74.1%), 비동의 6.8%(그렇지 않다 6.2% + 전혀 그렇지 않다 0.6%), 잘 모르겠다 0.0%로 압도적인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2.4%, 비수도권 98.2%로 비수도권지역 응답자들의 압도적 동의 정도가 높았으나 수도권지역 대학교수 등도 80%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공감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6) 차기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진기구 운영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3.3%(매우 그렇다 17.9% + 그렇다 65.4%), 비동의 15.4%(그렇지 않다 14.2% + 전혀 그렇지 않다 1.2%), 잘 모르겠다 1.2%로 응답자들은 지금까지의 정부보다는 더욱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66.7%, 비수도권 91.0%로 비수도권지역이 월등하게 동의정도가 높음.
7)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필요성
○ ‘다음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62.3%(매우 그렇다 10.5% + 그렇다 51.9%), 비동의 29.6%(그렇지 않다 26.5% + 전혀 그렇지 않다 3.1%), 잘 모르겠다 8.0%로 동의의 정도가 비동의보다는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의제보다는 동의의 정도가 낮았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41.2%, 비수도권 72.1%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응답자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남. 즉 비수도권 응답자들의 분권형 개헌 추진의 공감정도는 높았으나 수도권응답자는 과반에 못미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8) 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핵심의제에 대한 응답 요약과 의미
○ 7개문항을 중심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지방분권 핵심의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의제에 대한 공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93.2%)이고 그 다음 지방자치권의 확보(92.0%)로 나타나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권의 확보가 그만큼 시급한 과제임을 반영하고 있음.
○ 인적자원중심의 균형발전 추진, 지방재정 확충, 정당공천 폐지,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의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의 정도가 매우 높음.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동의는 60%대로 다소 떨어지나 이는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들이 일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 이처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의제에 대해 행정학 전문가들의 공감 정도가 매우 높았음.
○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유권자들 역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우리나라가 더욱 균형발전과 분권화된 국가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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